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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주주는 지분 0.1%만 있어도 ESG 등 권고적 주주제안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장회사 주주제안 문턱 대폭 완화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지분 요건이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에서 0.1% 이상으로 낮아져요. 그만큼 소액주주도 주주제안을 하기가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장회사 주주제안 지분 요건 6개월 전부터 1% 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 이상) 0.1%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주제안권
주주가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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