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선변호사 명부 권한자가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5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0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기관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한자 명칭(약칭 포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 | 지방공소청장(이하 '공소청장') |
용어 설명
- 공소청
-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생긴 기관으로, 기존 검찰청의 이름을 이어받아요.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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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되는 기관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추가·비치 및 등재 사실 통지 등 관련 권한자의 명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지방공소청장(이하 "공소청장"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후 조항에서 사용되는 약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전면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6,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나. "지방검찰청" 및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다.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변경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상의 용어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제12조의2, 제18조).
라. 기관 명칭 및 피해자에 대한 절차 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kjh030408@korea.kr / 팩스 : 02-2110-03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02-2110-4455, 팩스 02-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여성아동인권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4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4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30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58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되는 기관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된 검사 및 공소청 등 관계 기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를 신청하려는 변호사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관 명칭과 용어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명부 작성, 등재 통지 등 실무 절차를 개정된 명칭과 서식에 맞춰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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