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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선변호사 명부 권한자가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58호
소관부처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0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기관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자 명칭(약칭 포함)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 지방공소청장(이하 '공소청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생긴 기관으로, 기존 검찰청의 이름을 이어받아요.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 등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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