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 체계로 바뀌고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5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인권조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요. 이에 맞춰 규칙 속 검찰조직 명칭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조직 명칭 (안 제2조, 제12조) | ‘검찰청’, ‘대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 명칭 |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는 명칭으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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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검찰청’, ‘대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을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12조)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안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4조)하여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본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조사과
- 전자우편 : bd3523@korea.kr
- 팩스 : 02-2110-035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전화 02-2110-3221, 팩스 02-2110-0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인권조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56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적용대상 (일반)
이 규칙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입법예고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원문에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기관 명칭과 권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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