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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 체계로 바뀌고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356호
소관부처
법무부 · 인권조사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요. 이에 맞춰 규칙 속 검찰조직 명칭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조직 명칭 (안 제2조, 제12조) ‘검찰청’, ‘대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 명칭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는 명칭으로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에요.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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