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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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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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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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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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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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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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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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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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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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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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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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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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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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았지만, 개정안은 관련 조문(제307조, 제309조, 제310조)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 진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 관련 조문을 삭제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민사책임은 별도로 남아요. |
용어 설명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진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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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삭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안 제312조).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와 피해자(개인 및 법인·단체 포함)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형사책임이 제외되고,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가처분·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형법 기준으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제311조)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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