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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았지만, 개정안은 관련 조문(제307조, 제309조, 제310조)을 삭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진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관련 조문을 삭제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민사책임은 별도로 남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진행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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