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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개척과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북극항로위원회가 신설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북극항로 전담 법적 근거 마련

    북극항로 개척과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기반을 법으로 처음 정하는 특별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극항로 관련 법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극항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 새로 열리는 바닷길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 물류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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