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성장 단계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지원

    기술과 경영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제조산업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생산 방식을 혁신하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