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처럼 일반살인보다 무겁게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 처벌 공백 보완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일반살인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따로 손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모에 의한 자녀(직계비속) 살해 처벌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처럼 본인보다 윗세대에서 직접 이어지는 혈족을 말해요. 존속살해죄의 피해자 범위를 정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