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처럼 일반살인보다 무겁게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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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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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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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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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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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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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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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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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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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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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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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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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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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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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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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 처벌 공백 보완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일반살인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따로 손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모에 의한 자녀(직계비속) 살해 처벌 |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 |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 |
용어 설명
- 직계존속
- 부모나 조부모처럼 본인보다 윗세대에서 직접 이어지는 혈족을 말해요. 존속살해죄의 피해자 범위를 정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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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2024년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 즉 자녀를 살해한 부모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인이 직계비속을 살해하지 않아야 하는 형사법상 금지 규정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직계비속 살해를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존속살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제안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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