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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고용노동부 소속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와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이 신설돼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졸자 취업 지원 전담 기구 신설 추진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졸취업 지원 심의위원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안 제8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벌주의
출신 학교나 학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풍조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풍조가 고졸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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