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고용노동부 소속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와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이 신설돼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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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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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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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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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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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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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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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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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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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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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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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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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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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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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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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졸자 취업 지원 전담 기구 신설 추진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졸취업 지원 심의위원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안 제8조) |
용어 설명
- 학벌주의
- 출신 학교나 학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풍조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풍조가 고졸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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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학교졸업자와 이들의 취업 지원 정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수집된 원문 범위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 기준으로 정부 기구의 설치와 업무 수행 근거가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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