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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이 높아지고 모방 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돼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중협박죄 법정형 상향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현재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협박죄 법정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협박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폭파 등을 예고하며 협박하는 범죄예요. 「형법」에 새로 만들어진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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