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이 높아지고 모방 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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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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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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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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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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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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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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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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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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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공중협박죄 법정형 상향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현재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협박죄 법정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중협박죄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폭파 등을 예고하며 협박하는 범죄예요. 「형법」에 새로 만들어진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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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공중협박 행위를 하는 일반 개인이 적용 대상이 돼요. 형법은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중협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모방 협박글 게시 등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별도의 기업 의무 부과 내용은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이며,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 수치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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