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벌목작업 자격 제한이 공포 6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33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92026.09.09
-
예고마감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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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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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벌목작업 자격제한 시행일이 바뀌었어요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관련 기관과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의 시행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용어 설명
- 재입법예고
- 한 번 예고한 법령 개정안을 내용을 고쳐서 다시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에는 시행일과 특례 부분이 바뀌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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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관련 기관, 사업장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일 및 특례를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벌목작업 유경혐자에 대한 특례) 관련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wndehr72@korea.kr - 팩스 : 044-202-809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기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관련 기관, 사업장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일 및 특례를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벌목작업 유경혐자에 대한 특례) 관련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적용대상 (일반)
벌목작업 종사자 및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도 관련됨
주요 의무 (일반)
벌목작업 종사 예정자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존 경험자는 1년 내 교육과정 이수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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