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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벌목작업 자격 제한이 공포 6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공고번호
제2026-433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벌목작업 자격제한 시행일이 바뀌었어요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관련 기관과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의 시행일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입법예고
한 번 예고한 법령 개정안을 내용을 고쳐서 다시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에는 시행일과 특례 부분이 바뀌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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