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침수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대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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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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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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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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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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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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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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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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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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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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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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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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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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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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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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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침수지역 지정 제도 신설
일정 강수량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 피해가 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침수지역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상습침수지역
-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지역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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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토지 및 시설 관련 이해관계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하고, 사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의무도 함께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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