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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정부 합동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알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2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 실시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부처 소관 분야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돼요. 불법 대여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법인 등록 또는 공사 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가 집중 점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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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가기술자격을 법인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 요건으로 사용하는 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술자격은 본인이 직접 취득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빌려 등록·선임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기술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소에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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