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사업자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절차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15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1
진행상황
-
예고09.102026.09.10
-
예고마감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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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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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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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분양전환 자격 위반 처벌 대상 확대
현행 벌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주체와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칙 적용 대상(제57조의3제7호) |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 |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 |
용어 설명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분양을 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피해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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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25.11~ ‘26.1),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거나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벌칙규정은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제3자 매각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7호 개정 및 제57조의3제8호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ㅇ 전자우편 : lts8830@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4445, 4446, 팩스 : 044-201-5572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50호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25.11~ ‘26.1) →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25.11~ ‘26.1),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거나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벌칙규정은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대상 (일반)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주체를 가리지 않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 위반 행위를 규율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고, 분양전환 가격 초과 제3자 매각은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입법예고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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