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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사업자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절차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15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1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10.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분양전환 자격 위반 처벌 대상 확대

    현행 벌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주체와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벌칙 적용 대상(제57조의3제7호)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분양을 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피해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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