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양식업자가 신고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하면 변경·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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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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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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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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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상어양식업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상어양식업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관상어양식업
- 관상용 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기르고 번식시켜 파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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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한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상어양식업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폐업하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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