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채권도 주채무 조정 시 연대보증인 채무가 함께 감경·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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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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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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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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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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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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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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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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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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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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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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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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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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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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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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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림수산업자 신보 채권에도 연대보증 감면 적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회생하거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 관련 규정 없음.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와 달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생·파산 시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 회생 또는 파산·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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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의 주채무자 및 해당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생·파산·면책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보다는 연대보증인의 채무 감경·면제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및 관련 금융기관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연대보증채무 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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