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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채권도 주채무 조정 시 연대보증인 채무가 함께 감경·면제돼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림수산업자 신보 채권에도 연대보증 감면 적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회생하거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관련 규정 없음.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와 달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생·파산 시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회생 또는 파산·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6)

용어 설명

연대보증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지는 보증 책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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