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일 이전에 생긴 특정농지등은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공부 정리 절차를 거쳐 정상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29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6.11.20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기준일 이전 특정농지등 행정처분 유예
일정 기준일까지 발생한 특정농지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준일은 법안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농지로 이용되어 왔거나 소유ㆍ이용ㆍ전용 상태가 공부(농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 토지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특정농지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농지에 「농지법」상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 등 실경작자가 영농 기반을 잃게 됨. 또한 농지로 원상회복할 실익이 없는 토지까지 복구를 강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기준일까지 발생한 특정농지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법한 임대차 체결, 전용 허가ㆍ신고, 지목정비, 공부 정리를 거쳐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기존 실경작자의 영농 지속을 우선 보호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공부(농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 토지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과 소유·이용·전용 상태가 부합하지 않는 농지 및 임야 등 특정농지등의 소유자와 이용자(실경작자 포함)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농지등에 대해 임대차 체결,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지목정비, 공부 정리 등 정상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와 기한은 법안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