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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일 이전에 생긴 특정농지등은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공부 정리 절차를 거쳐 정상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29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준일 이전 특정농지등 행정처분 유예

    일정 기준일까지 발생한 특정농지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준일은 법안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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