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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살며 농어업을 하는 주민이 매월 연 20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민 대상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소득 지원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만 18세 이상 농어민 중 대통령령 기준 이상 거주한 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소득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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