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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과 직원이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법 기준이 준용돼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47
소관위원회
회부 전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장과 직원의 영리 업무 금지 근거

    현행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금지 업무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를 정함

용어 설명

준용
어떤 법의 규정을 다른 법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규정을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도 같이 적용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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