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과 직원이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법 기준이 준용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7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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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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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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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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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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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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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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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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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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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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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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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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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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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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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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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장과 직원의 영리 업무 금지 근거
현행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금지 업무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를 정함 |
용어 설명
- 준용
- 어떤 법의 규정을 다른 법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규정을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도 같이 적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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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장과 직원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미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원장과 직원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적용대상 (일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장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준용되는 기준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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