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 임직원이 영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기관법 기준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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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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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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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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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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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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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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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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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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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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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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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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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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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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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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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리업무 범위 설정 신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직원의 영리업무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해 정하도록 제14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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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직원의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영리 업무의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세부적인 위임 규정도 없어 영리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의무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의무와 적절한 비례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영리업무 범위 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적용대상 (일반)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법무공단 임직원은 준용되는 공공기관 영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에 종사하려면 현행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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