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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장교를 양성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9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통합 장교양성체계 구축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고, 각군이 공통으로 교육하는 가치와 역량을 함께 기르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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