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장교를 양성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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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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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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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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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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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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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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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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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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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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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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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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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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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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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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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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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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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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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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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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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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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통합 장교양성체계 구축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고, 각군이 공통으로 교육하는 가치와 역량을 함께 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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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의 전장은 육ㆍ해ㆍ공의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ㆍ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전장환경을 이해하고 합동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ㆍ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재의 양성이 중요함.
특히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군 차원의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 합동성을 갖춘 지휘관과 참모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함. 이에 기존의 군별로 분산된 장교양성체계를 넘어, 각군이 공통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가치와 역량을 함께 함양하고 각군의 특성과 전문성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장교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여 통합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고자 함.
아울러 국군사관학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원체계와 대학원ㆍ연구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하는 장교양성 및 국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사관학교의 설치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우수한 장교양성 목적을 명시함.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하고, 군사과학기술 연구 및 국방전략ㆍ국방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국군사관학교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
국군사관학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군사관학교의 운영체계 마련(안 제5조)
국군사관학교에 총장을 두어 국군사관학교 조직과 운영 등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을 임명하도록 함.
라. 교육위원회 및 총장추천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국군사관학교의 발전계획, 교육과정, 군사학 및 일반학 교육체계, 각군 간 교육체계의 조정ㆍ연계, 학칙의 제ㆍ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총장 후보자의 추천 및 자격ㆍ심사 등을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함. 교육위원회 및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육ㆍ군사에 관한 식견이 탁월한 학내외 인사로 구성함.
마. 부설 연구기관 및 도서관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국방교육과 관련된 학술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국군사관학교에 연구소 및 도서관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교직원 체계 및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확보(안 제9조부터 제11조)
국군사관학교에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겸임교원 등을 두고, 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교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일반학 및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활동을 제한함.
사. 입학자격 및 예비교육 제도 마련(안 제12조)
국군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연령, 학력 및 신체기준 등을 정하고, 장교양성 교육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입학전형 방법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사관생도의 신분 및 병적 편입 규정(안 제13조)
국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장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로 정의하고, 입학한 날부터 병적에 편입되도록 함.
자. 학사 및 대학원 교육체계 마련(안 제14조 및 제15조)
국군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각각 2년 이상으로 정함.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대학원에서는 군사과학기술ㆍ국방전략ㆍ국방정책 등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
차. 준비행위 및 재학생?교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사관학교 설치법」을 폐지하고 국군사관학교 체계로 전환하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지 전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졸업증서ㆍ학위 및 교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또한, 기존 사관학교의 교직원ㆍ시설ㆍ재산 및 다른 법령상 인용관계를 국군사관학교 체계에 맞게 정비함.
카. 기존 사관학교 교직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 마련(부칙)
법 시행 당시 기존 사관학교에서 장교양성 교육업무를 수행하던 군무원에 대하여 국군사관학교 소속 특정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ㆍ시보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사관학교의 운영, 입학 지원자, 사관생도, 교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군사관학교 설치·운영 주체인 국방부와 학교 측이 법에 따라 조직 운영,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임용을 수행해야 해요. 교원의 경우 정치활동 제한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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