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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국방부 소관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 소관 법률 10개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명칭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9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통합특별시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체하는 행정단위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로 반영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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