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국방부 소관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 소관 법률 10개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명칭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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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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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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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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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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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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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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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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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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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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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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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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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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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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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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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통합특별시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체하는 행정단위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로 반영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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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각각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계엄법」 등 국방부 소관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통합특별시 관할 지역에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조문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주로 행정체제 명칭과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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