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병무청 소관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병무청 소관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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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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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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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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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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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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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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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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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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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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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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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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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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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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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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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통합특별시 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므로, 관련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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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각각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병무청 소관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병무청 소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을 규정한 부분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게 정비하는 취지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공직자 등 관련 대상의 범위 정비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용어와 범위의 정비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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