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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병무청 소관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병무청 소관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96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통합특별시 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므로, 관련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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