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지 소유·이용 위반을 2030년 3월까지 처분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100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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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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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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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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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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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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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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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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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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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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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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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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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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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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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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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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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농지등의 정의와 적용 기준일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및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해요. 기준일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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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지 전수조사 결과 교환경작이나 별도 세대인 가족의 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ㆍ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ㆍ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만으로는 기존의 경작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나 오래전 설치된 시설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농지의 소유ㆍ이용ㆍ전용 및 공부상 불일치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및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기준일(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법 유효기간 동안 소유ㆍ이용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 및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ㆍ환수 등을 하지 아니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는 제외함(안 제5조).
다.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 및 소유기간 3년 미만 농지의 임대위탁을 허용하고, 기존 실경작자의 계약 체결 의사 우선 확인, 수확을 고려한 농지 인도 등을 규정하며, 종중 등 단체 소유 농지의 임대 및 대리경작자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법 유효기간 동안 무단 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제한하되, 기준일 후 전용이 추가ㆍ확대된 경우,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
마. 기준일까지 무단 전용된 시설은 사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감면 없이 부과하되 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안 제10조).
바. 별표 2에 따른 농작업 필요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건축허가ㆍ신고,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11조).
사. 허가 없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전용되어 농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사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며, 산지복구비 예치를 감면하거나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적은 임야ㆍ도로 및 묘지로 이용되는 농지의 지목정비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에 기재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3조).
자. 농지 전수조사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와 특례 제외사항에 대한 「농지법」 집행 등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안 제16조).
차.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임대차ㆍ사용대차 및 직접지불금에 관한 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3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유효기간 동안 중지하며,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처분의무가 소멸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적용대상 (일반)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및 산지의 소유자, 임차인, 경작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기준일 이전 발생 사실과 특정농지등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유효기간 동안 처분과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투기 목적 취득이나 기준일 이후 추가 전용 등 특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 농지법상 의무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례를 받으려면 사후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허가 등 관련 절차를 신청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은 기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과태료, 원상회복명령 등의 부과를 유효기간 동안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재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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