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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수능 부정행위 대응TF 1차 회의
수능 부정행위자는 시험 후에도 적발돼 최대 10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2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AI전략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구성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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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현재 발표는 정책 방향으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정한 법령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감독관, 대학, 그리고 부정행위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는 자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표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장비의 제작·공급·판매나 수법 공유·광고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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