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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부정행위자 엄정 조치…수능 후에도 끝까지 적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수능 응시가 제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발표일
- 2026.11.2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수능 후에도 부정행위 추적 강화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밝혀내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어요. 시험 진행 중 기록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해 의심 사례는 수사의뢰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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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능 부정행위자 및 스마트기기 등 부정행위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광고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이 내용은 정책 발표 기준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표 내용만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관련 장비를 취급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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