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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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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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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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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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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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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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상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범죄의 심각성에 맞게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 현행 법정형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어요). |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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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제288조제1항 및 제28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약취·유인 범죄의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기업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향 폭과 시행 시기는 원문과 부칙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징역형 등)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형량 수치는 원문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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