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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상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범죄의 심각성에 맞게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현행 법정형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어요).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요.

용어 설명

약취
폭행이나 협박 등을 써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힘 아래 두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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