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간이귀화 허가 안건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97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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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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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0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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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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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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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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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적법」 제6조제3항 신설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심의 근거 및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 확보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구성을“ 22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 확보
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안 제10조 1호)
-「국적법」제6조제3항 신설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안건을 심의 대상으로 명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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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easer99@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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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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