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포획금지기간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꿔 2027~2029년 적용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93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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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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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0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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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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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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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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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포획금지기간인 음력 3월 15일부터 음력 4월 15일까지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양력으로 바꾸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업종 특성에 따라 정비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종 간 조업 시 갈등방지를 도모함(안 제3조)
나. 음력으로 설정된 고등어 포획금지기간을 2029년까지 양력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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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hreum0211@korea.kr
2) 팩스 : 051-720-5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 (051) 773 - 55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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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수산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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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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