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사업등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고 검증 방법·절차와 수수료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48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1
진행상황
-
예고11.202026.11.20
-
예고마감12.11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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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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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조합 등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됐어요. 이번 고시는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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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리모델링 포함)의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21902호, 2026.9.8.)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등(안 제1조 내지 제15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주택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리모델링 포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본문과 「주택법」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 제정안 본문이 공개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구체적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공사비 검증 절차 참여 및 검증 수수료 부담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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