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가정용 공기-물 히트펌프 등 3개 품목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새로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4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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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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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9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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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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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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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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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규 품목을 도입하고, 도입 이후 장기간 변경되지 않은 기자재의 기준 조정
ㅇ 신규 고효율시험기관 추가 등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업계 및 국민의 혼란 해소
주요내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신규 품목 3개(가정용 공기-물 히트펌프 시스템, 냉장·냉동창고용 콜드체인 설비, 인버터 용접기) 도입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열효율 기준 조정 및 용어 변경 등 인증기준 정비
□ 스마트LED조명 소음기준 삭제(`25.8, 고시개정 旣 완료)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 시험설비(소음측정설비) 제외
의견제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1-7904, 팩스 : 044-201-7856
- 이메일 : jsoh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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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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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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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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