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이 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필수장비를 추가로 갖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2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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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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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0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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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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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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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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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요 민원사항들을 토대로 용어 정리, 진단주기 및 권한 추가 등 개선·보완 추진
주요내용
가. 용어 정리 및 진단주기 명확화(안 제4조)
- 열수송관, 순환펌프 및 열교환기 정의 구체화
- 최초 진단 시기 및 진단주기에 대한 표현 구체화
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유지심사 권한 위임(안 제15조)
다. 진단대상 확대에 따른 필수장비 추가(별표1) 및 안전등급 보완사항 등에 따른 서식 내용 변경(별지1, 별지3, 별지4, 별지5)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열산업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0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1-7876
○ 팩스 : 044-201-7857
○ 이메일 : lhs02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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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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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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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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