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에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범위와 합격기준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2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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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
예고마감12.10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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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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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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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범위 및 합격기준 추가
도심 밀집지역처럼 공간 제약과 안전규제가 강한 곳의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에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와 합격기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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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심 밀집지역 등과 같이 공간제약 및 안전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안전한 열수송관 비파괴검사를 위하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범위 및 합격기준을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및 KS 기준 변경에 따라 용어 등 현행화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안 제18조)
- 작업현장에 맞춰 기능사 용접 직무가 세분화됨에 따라 현행화
나. 비파괴검사 관련 최신 KS기준 반영(안 제19조제1항, 제25조제2항)
- 도심 밀집지역 등과 같이 공간 제약 및 안전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안전한 열수송관 비파괴검사를 위하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범위 및 합격기준 추가
다. KS기준으로 용어 현행화(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별지 제3호 및 제4호) 및 기타 오기 정정 등 용어 정리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열산업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0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1-7876
○ 팩스 : 044-201-7857
○ 이메일 : lhs0220@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열공급시설의 설치·검사 및 열수송관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검사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상위 법령과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시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의 적용 범위와 합격기준을 검사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용어와 서식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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