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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가 운영허가 이전 운전·정비 부서 경력도 인정받아요
- 발표일
- 2026.11.20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고급관리자 조직운영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운영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경력만 인정했어요. 개정 후에는 운전 또는 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경력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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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소 운영자가 고급관리자(발전소장,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를 임명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발전소와 임명 사례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때 개정된 경력 인정 요건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토해야 해요. 시행 시점과 세부 경력 인정 기준은 공포된 규칙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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