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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중소기업 간 하도급 모범업체 2곳이 직권조사 면제와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1.20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모범업체 선정 요건
직전년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100%,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미만,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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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자신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실제 선정 여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적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모범업체로 선정되려면 현금결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급일수 등 발표된 요건을 충족하고 협력회사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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