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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가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 100%를 보통교부세로 받아요

발표일
2026.11.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광역 지방정부 산정 체계 재정립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기초수요 산정을 위한 별도 지방정부 유형이 신설돼요. 2027년에는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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