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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가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 100%를 보통교부세로 받아요
- 발표일
- 2026.11.2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광역 지방정부 산정 체계 재정립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기초수요 산정을 위한 별도 지방정부 유형이 신설돼요. 2027년에는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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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정부 및 통합특별시, 특별자치시 등)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개정된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불용을 줄여 연내 집행에 힘써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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