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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6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공익사업용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여부를 증여자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발표일
2026.11.2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조세#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과세기준일에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했다면 그 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예요. 심판부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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