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6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공익사업용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여부를 증여자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 발표일
- 2026.11.2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과세기준일에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했다면 그 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예요. 심판부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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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상속주택의 보유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 및 감면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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