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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방정부가 재난안전 투자를 하면 받는 보통교부세 지원이 내년부터 3년 연장돼요

발표일
2026.11.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 산정 유형 신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를 위한 지방정부 유형이 신설되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해요. 다만 2027년에는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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