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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방정부가 재난안전 투자를 하면 받는 보통교부세 지원이 내년부터 3년 연장돼요
- 발표일
- 2026.11.2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 산정 유형 신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를 위한 지방정부 유형이 신설되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해요. 다만 2027년에는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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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정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주민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발표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예산 집행 촉진과 인건비 관리 기준 준수가 요구되는 구조예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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