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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지속가능미래기금에 적립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세수입 증가분의 의무 적립

    다음 회계연도 국세수입 예산안액이 해당 연도 예산액보다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속가능미래기금에 적립하도록 해요. 세수 증가분이 없는 해에는 적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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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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