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부과, 오염총량관리 등 수계 관리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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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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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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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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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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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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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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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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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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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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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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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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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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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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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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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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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진강수계 전용 법률 제정
기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만 적용하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계별 물관리 법률 체계 |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함께 적용 |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섬진강수계에 단독 적용 |
용어 설명
- 수변구역
- 댐이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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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을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섬진강은 유로연장이 222km로 우리나라 5대강 중 4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 수생태계 건강지수가 5대강 중 가장 우수하나, 물 관리 측면에서는 섬진강 용수 사용량의 약 24%가 영산강, 만경ㆍ동진강 등 타 유역으로 공급되고 있어, 섬진강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으로 섬진강 유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제정하여 섬진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섬진강수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섬진강수계의 물을 취수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3019호) 및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권향엽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향엽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섬진강수계 내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변구역 인근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섬진강 물을 취수하는 최종수요자, 수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지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변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등 설치 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취수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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