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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부과, 오염총량관리 등 수계 관리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섬진강수계 전용 법률 제정

    기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만 적용하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계별 물관리 법률 체계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를 하나의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함께 적용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섬진강수계에 단독 적용

용어 설명

수변구역
댐이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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