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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3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만을 위한 독립 법률안이에요

    현재 법체계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률이 부족해서, 이를 진흥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지원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허가 일괄처리
여러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인가나 허가 절차를 한 창구에 신청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자가 기관마다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여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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