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법안
중점관리식량 사업자가 위기 때 수급 조정 지시를 받고 식량 자급목표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4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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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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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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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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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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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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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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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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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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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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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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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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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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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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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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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량안보 개념 및 기본계획 도입
식량안보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식량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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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내외 식량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식량안보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ㆍ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식량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위기 발생 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식량안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ㆍ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소속 식량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점관리식량의 지정ㆍ관리, 식량의 안정적 공급ㆍ소비를 위한 시책 및 위기 대응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안보위기에 대비ㆍ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식량ㆍ식량안보ㆍ식량안보위기ㆍ중점관리식량 및 식량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식량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식량안보 수준의 진단ㆍ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ㆍ관리하고, 중점관리식량 및 중점관리식량사업자를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식량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ㆍ확보, 해외 식량 공급망 안정화, 식량의 비축ㆍ관리, 식량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식량안보위기 경보 발령ㆍ해제,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등 식량안보위기 대비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발생 시 중점관리식량사업자에 대한 수급 조정 지시와 식량 생산기반의 긴급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전용 관련 제한 및 종자ㆍ수산종자 관련 허가ㆍ검사ㆍ신고 절차와 보증ㆍ품질표시 의무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식량 수입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식품 검사 및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 비밀준수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 「농지법」의 식량자급률 목표 관련 규정을 이 법에 따른 자급목표와 연계하도록 정비함(안 부칙 제2조).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식량을 생산·유통·수입·소비하는 식량사업자 전반이 주요 대상이며, 이 중 중점관리식량을 취급하는 중점관리식량사업자는 지정·관리와 위기 시 수급 조정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점관리식량사업자로 지정되면 관련 지표에 따른 관리와 위기 시 정부의 수급 조정 지시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안 제31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수집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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