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와 문서 이미지도 문서 위조·변조죄의 적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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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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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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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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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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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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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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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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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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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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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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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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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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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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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문서' 개념 신설
전자문서 또는 문서의 이미지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37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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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서나 도화의 위조 및 변조를 처벌하고 있음. 대법원은 ‘문서나 도화’를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서 개념에 따르면 모니터상의 문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 이미지를 위조하여 출력하지 아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송신하는 행위는 문서의 위ㆍ변조에 해당하지 않게 됨. 최근 임대인 측 법무사가 임차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이미지를 종이로 출력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음.
이에 출력 여부와 무관히, 전자문서 또는 문서의 이미지도 현행법의 문서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현행법에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의3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법인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등록·제출하는 일반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전자문서나 문서 이미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문서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전자문서를 다루는 업무에서는 작성 권한과 진위 확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와 제234조(위조사문서 등 행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들을 전자문서에도 적용하려는 취지이며, 법정형 변경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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