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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와 문서 이미지도 문서 위조·변조죄의 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자문서' 개념 신설

    전자문서 또는 문서의 이미지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37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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