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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2 자동 분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지 실경작자가 임대차 계약에서 우선권을 받고 임차인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4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4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지 목적 및 농업적 이용 회복 명시

    농지의 보전과 농업적 이용 회복, 실경작자의 경작권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했어요. (안 제1조)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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