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지 실경작자가 임대차 계약에서 우선권을 받고 임차인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4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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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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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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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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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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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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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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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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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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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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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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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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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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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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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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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목적 및 농업적 이용 회복 명시
농지의 보전과 농업적 이용 회복, 실경작자의 경작권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했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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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소유ㆍ이용 관계의 정비는 농지 소유자에 대한 특례 부여를 넘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이용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실경작자의 영농 지속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소유관계보다 실제 경작과 농업적 이용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실경작자의 우선계약권을 보장하고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와 비농업용으로 무단 전용한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농지는 농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농지농용’ 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인 중심의 합리적인 농지 이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의 보전과 농업적 이용 회복, 실경작자의 경작권 보호 및 농업인 중심의 효율적 농지 이용 기반 마련을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농지의 임대차 및 임대위탁 과정에서 소유자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실경작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실경작자 보호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적법한 임대차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등 「농지법」상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약정기간을 존중하되 법정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라. 기존 실경작자를 기준일 당시 해당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자로 정의하고, 기존 실경작자의 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농지는 관외 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 등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소유ㆍ이용에 관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바. 별표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용지와 농촌 기반시설 외의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한 농지는 처분 유예 및 사후 정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부칙 제2조).
아. 지목정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되, 이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일과 납부절차를 정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신장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장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임대위탁로 이용하는 자, 그리고 기준일 당시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던 농업인이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위탁할 때 기존 실경작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차 전환 시 농지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납부 절차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칙 위반 시 소유자에 대한 특례 적용이 배제되거나 부정 취득·무단 전용 농지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주요 불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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