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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는 안전점검과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난안전 규정을 별도 법으로 분리해요

    현행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섞여 있던 재난안전 조문을 떼어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로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안전관리 법적 근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만 재난안전관리 조문이 있고, 자연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요. 재난안전관리 조문을 분리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로 제정하고, 자연유산 등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
문화재를 포함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여 주는 유산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의 기본 범위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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