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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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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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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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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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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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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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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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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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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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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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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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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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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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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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의 근로자 이익 고려 의무 명문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지금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일하라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직무 수행 기준(충실의무) |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 직무 수행 시 회사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제36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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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 등 회사 일반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발의 사유로 언급되었지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직무 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회사는 해산이나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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