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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근로자 이익 고려 의무 명문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지금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일하라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직무 수행 기준(충실의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직무 수행 시 회사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제36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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