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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교육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교원 증원과 학교 운영 자율성을 얻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 근거 신설

    지금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법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운영 근거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지역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육균형발전지구를 법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역교육을 키우고 지역에 사람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이 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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