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교육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교원 증원과 학교 운영 자율성을 얻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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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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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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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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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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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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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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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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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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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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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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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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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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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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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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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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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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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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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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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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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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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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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 근거 신설
지금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법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운영 근거 |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지역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교육균형발전지구를 법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교육균형발전지구
- 지역교육을 키우고 지역에 사람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이 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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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과도한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방 소멸 및 지역교육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동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ㆍ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균형발전지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한 거점형 늘봄학교 및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교육균형발전지구의 관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전ㆍ입학 등 허용, 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의 자율적 운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병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보장 및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에 교원을 증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균형발전지구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신청·운영하는 지역과 그 안의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은 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명시된 의무 규정은 대부분 '할 수 있도록 함'의 임의 규정입니다. 지구계획 수립과 신청, 위원회 검토 및 심의 절차 등 행정 절차 중심의 준수 사항이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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