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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량안보법안

정부가 중장기 식량 확보 계획을 세우고 비상시 식량 공급 체계를 갖춰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주도 중장기 식량 계획 도입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정하도록 법에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중장기 식량 확보 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법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량안보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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