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던 조항이 없어져 진실 적시는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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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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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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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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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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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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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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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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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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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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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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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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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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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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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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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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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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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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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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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 제307조제1항을 삭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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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307조 적용 대상인 일반인, 언론사, 노동자 등 표현행위 주체 및 피해 대상 기업·개인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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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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