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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던 조항이 없어져 진실 적시는 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제307조제1항을 삭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요.

용어 설명

명예훼손죄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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