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핵심자원 수출입량·가격 정보를 업체 비식별화해 산업부에 제공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9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자원안보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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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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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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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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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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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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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해 제공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요청 범위·대상·비식별화 (제8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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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주요내용
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의2 개정)
-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 비식별화하여 제공 가능
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규정(제36조 신설)
-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민간 공동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7조제1항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7조 신설)
- 정부는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8조 개정)
- 정부는 포상, 자원안보 정책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개최,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203-476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51,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안보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5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1요약⊙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1호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국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핵심자원 관련 기업, 수출입업자, 공공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정보 요청 시 성실 응답, 정부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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