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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핵심자원 수출입량·가격 정보를 업체 비식별화해 산업부에 제공해요

공고번호
제2026-591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자원안보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조세#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세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근거 마련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해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요청 범위·대상·비식별화 (제8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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