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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속기사법안

속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속기사회에 등록해야 속기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속기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속기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속기사 단체 조직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대한속기사회를 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속기
말소리를 특별한 부호로 빠르고 정확하게 적은 뒤 글자로 바꾸는 기록 방법이에요. 일반 글자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말의 속도를 기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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